예비시험 도입을 시도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들

1. 법관, 검사 임용 확대, 특히 법관의 경우 대법원을 독일식이나 미국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봄... 사건 수는 늘어나는데 판사 수는 그대로니 제대로 사건이 다뤄질리가

2. 이거 바탕으로 로스쿨 정원 확대. 500명 정도로 해서 학교를 몇개 더 허가하든 기존 미니 로스쿨들 정원을 늘려주든 해야할듯. 1000명은... 아마 500명도 법조계 반발 누르기 힘들거같음

3. 방통대나 야간과정 확충도 방법. 다만 이거는 방통대 로스쿨 졸업자에 대한 인식이 어떨지는 모르겠음

4. 변시 합격률 상향조정. 혹자는 정원 줄이고 자격고시화 하자는 주장을 하는데(법조계에서 그나마 타협이라는게 되는 쪽, 보통은 정원 줄이고 변합률 유지하자는 밥그릇 수호자들이 많다) 정원도 늘리고 변합률도 개선하는 편이 좋다봄

5. 근데 무엇보다 리걸테크 영역의 발전이 어찌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긴함 러다이트 마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