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는 보편복지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대 근거로 재원 문제를 언급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정상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반값 등록금,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실시하면 나라가 망할가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컨대, 1960~70년대도 아니고 OECD 그리고 G20에 속한 한국이 예산이 없어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국가기관이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못하게 체제를 만들어야겠죠. 4대강 예산 같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각종 홍보비, 연말만 되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보도블록 교체 비용, 공무원 연수나 지방의회 의원 연수를 위한 비용을 보면 황당할 정도로 많거든요. 동시에 사실상 폐지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부활시키는 등 부자층의 조세부담을 늘리고, 탈세를 막아서 세수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 <진보집권플랜> 中 -

 

GDP 순위가 전 세계 15위 안에 속하는 나라가 재원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억만장자세나 법인세 인상, 종부세 강화 등으로 세수 확보를 하고 쓸데없는 사회지출비용을 줄이면 예산은 충분히 마련하고도 남습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사회지출비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아래 유튜브 영상 2:14를 참고하세요

 

 

 

 

과거 무상급식 논쟁 때 한나라당에서 뭐라고 했었죠? 사회주의 정책이니 국고가 거덜날거라는니 온갖 선동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안하는 지자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펴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20.0%) 이하인 12.2%(2019년 기준)로 집계됐다. OECD 가입 심사 중인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35번째로 낮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터키 등 3곳에 그쳤다.

- 경향신문 中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22515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