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하게 써본 정치성향

 

 

 

<경제>

 

1.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복지와 사회주의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

 

2. 고로 북유럽식 복지국가 + (준)사회기반시설 국유화를 가장 이상적인 경제 형태라고 봄
(여기서 준사회기반시설이란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들 예컨대 배달업체를 생각해볼 수 있겠죠)

 

3. 내가 정치인이라면 추진하고 싶은 정책들 : 공립대 등록금 폐지 + 사립대 등록금 국가 공동 부담제, 연소득의 1~5% 이상의 병원료는 전액 국가 부담, 북유럽식 육아휴직제 등

 

4.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30% 최대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 + 3주택자 이상부터는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징벌적 중과세로 부동산 투기와 소수에게 편중된 주택 소유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봄

 

 

<사회문화>

 

1. 권위주의 존나 극혐

 

2. 본인 스스로를 공동체주의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우선된 상황을 전제하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함(ex. 방역패스 같은 제도에 찬성)

 

3.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 등)의 인권 보장과 삶의 질적 향상 찬성
3-1) 차별금지법 찬성, 동성혼 찬성 but 동성 입양에 대해선 중립(이건 아이의 선택권도 존중해야하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안그러면 갈등만 더 부추길 듯 싶어요)
3-2) 여성할당제 찬성 but 기계적으로 50%의 여성 할당제에는 약간 의문이 듦 차라리 여성 30% 할당제 + 남녀 모두 60%를 넘기지 않는 제도가 더 합리적이라 생각함

 

4. 세계화에 긍정적이고 궁극적으로 러셀의 세계정부론에 찬성, EU를 긍정적으로 봄(브렉시트한 영국을 좋게 보지 않음)

 

5.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원전 폐쇄 + 2035년까지 내연기관 전면 폐지와 석유, 석탄 발전을 전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5-1) 국가 예산의 최소 10% 최대 25%를 정부 주도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여 이를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

 

6. 낙태 반대(범죄로 인한 낙태는 허용), 마약 합법화 반대, 동물권도 보장 찬성

 

7.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 캘리포니아식 대학 체제 도입을 통해 대학 서열 타파 및 수도권으로 집중된 대학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
7-1) 공립대학교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찬성 ex) 취업 가산점 등

 

 

<외교>

1. 중국 미국 둘 다 패권국가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두 국가와 무조건적으로 척을 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필요한 시점

 

2. 그러나 주한미군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현실적인 방안은 북한과의 종전선언 -> 주한미군을 UN평화유지군으로 변경 -> 주한미군 철수)

 

3. 일본은 독일처럼 과거사 문제 대가리 처박고 사과하기 전까지 ‘국가적’ 차원의 외교는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당연히 1965년 한일기본조약, 2015년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고 생각)

 

4. 또한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의 ‘개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

 

5. 북한은 주적이 아닌 잠재적 통일을 위한 특수관계에 놓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