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야당을 해야하는 이유

잘은 모르지만...아는 것만 설명드리면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의 역사는 미군정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군정은 1946년 7월 23일 군정법령 제97호(노동문제에 대한 공공정책 공포 및 노동부 설치)를 공포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노조의 조직 형태에 대한 규정은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 지도에 관한 건'(1947년 5월 29일 공포)에 의하면 단체협약 체결단위는 원칙적으로 “공장, 사업장 등 직장을 단위로 체결”하도록 되어있고 이 조항이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단체 협약 체결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단위로 한다”라는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계승된 것이죠

1960년대 5.16군사반란 이후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산업별 노동조합과 중앙집 권적인 단체교섭체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단체교섭이나 협약 체결은 대부분 기업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노조법에 산하지부가 독자적인 활동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1972년 유신 쿠테타를 통해 독재에 성공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공표하였고 이 헌법에 의거해 1973년 3월 13일 개정된 노조법에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과 산하노동단체(산하지부)”라는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산업별 조직체계는 기업별 조직체계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12월 31일의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조직형태는 기업별로 강제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던 규정이 삭제되긴 했지만 약 30여년동안 유지되었던 기업별 노조의 형태가 하루아침에 산업별 노조로 바뀌기는 쉽지 않았죠 최근에는 보건의료산업, 금속산업, 금융산업 등에서 산업별 노조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교섭의 주체는 각 회사의 지부나 지회라는 점은 아직도 기업별 노조의 형태가 고착화되어있다는 방증이겠죠

사실 기업별 노조가 단점만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컨데 각 회사의 형편과 특수성을 고려해본다면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보다 장점이 있죠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당시 상황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노조는 강점을 갖을 수 있고요 그런데 K-기업별 노조의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땐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1. 우리나라 대기업은 하청업체를 만들어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하청업체의 비정규직과 대기업의 정규직 (or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이 생깁니다 이는 제가 저번에 열우갤에 썼었던 내용과 비슷한데 대기업 노조와 하청업체 노조가 하나의 노조 안에 있지 않은 분리된 형태인 경우도 많고 이미 대기업의 노동환경은 어느정도 처우가 괜찮기 때문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이나 파업에 나서면 흐린 눈 하는 경우가 많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노사교섭으로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합의가 되면 대기업과 그 산하에 있는 기업들의 사람들까지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지 말입니다

2. 노조 내부의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 노회찬도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에게는 직장을 넘어선 계급적 단결이 없다. 노동운동도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노동운동은 전체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 ...(중략)... 하지만 전교조조차 교사들끼리만 뭉친다. 이들이 학교 안의 비정규직을 처다본 적이나 있나? 수많은 영세병원 노동자들 또한 노조 바깥에 있다. ...(중략)... 이런 상태에서 무슨 노동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만을 위한 정치을 하겠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쪽을 찍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누가 대변했나? 민주노총? 내가 제일 많이 들은 애기가 이것이다. "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만 대변하나?""
그리고 풍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민노총 내에 계파 갈등도 존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기사도 노조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 번 읽어보세요 청년들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도 같이 적혀있어서 꽤나 유익한 기사입니다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5260600035#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