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은 사실 좀 웃긴 법이라고 생각함

사회가 복잡해지니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어쩔 수 없이 더욱 다양해지는게 맞고, 이 권리의 침해도 권리가 다양해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이니(비단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도덕적, 비인간적인 침해사항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다양해지는 측면이 있다 봄

근데 이런 법은 분명 우리가 87년에 국민투표로 합의하고 DJ~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사회의 리버럴함이 하리수나 홍석천과 같은 용기있는 분들과 같이 이뤄낸 하나의 진보에 대놓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운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