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원저가 네 가지 죄로 기소되었다! 시대역량은 '정치인은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외치며 민중당에 경고한다: 더 이상 전당이 부패를 지지하지 말라
민중당 주석 커원저가 경화성 비리 사건과 정치 자금 유용 사건에 연루되어 113일간 구금된 후, 타이베이 지검은 오늘(26일) 《부패 방지법》에 따라 직무 위반 뇌물 수수, 감독 업무를 통한 이익 추구, 《형법》의 공익 침해 및 배신 등 네 가지 혐의로 커원저를 기소하고, 28년 6개월의 징역형과 5천만 대만 달러의 벌금, 10년의 공권 박탈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시대역량은 모든 정치인에게 민중당과 커원저를 경계하라고 경고하며, 법의 경계를 넘지 말고 금권의 마법 반지를 끼지 말고, 국민의 신뢰와 위임을 잃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대만 민중당에게 사법을 존중하고, 전당이 부패를 지지하며 민중을 동원해 사법에 도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시대역량은 북검의 기소 내용을 인용하여, 직무를 위반한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커원저가 경화성 회사를 끝까지 보호하여, 결국 딩위에 회사가 본 사건의 토지에 대해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건축 허가를 취득하게 하여, 경화성 회사와 딩위에 회사에 총 121억 545만 6,748원의 불법 이익을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선칭징은 커원저가 위와 같은 직무 위반 행위를 실행한 것을 보고하며, 이전의 직무 위반에 따른 뇌물 수수 의도를 가지고, 장○청과 주야후에게 웨이징 그룹의 7명의 인물(인두)을 찾도록 지시하였고, 웨이징 그룹 본사에서 금액을 수령한 후, 이 7명의 인물 각각이 30만 대만 달러를 송금하여 민중당 정치 기부금으로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210만 대만 달러의 뇌물을 커원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중화민국 111년 10월 19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 사이의 어느 시점에, 선칭징이 전달한 현금 1,500만 대만 달러의 뇌물을 직접 수수하였습니다.
시대역량은 이어서 커원저가 민중당 정치 기부금 600만 대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공익 유용죄로 기소되었으며, 리원종과 리원쥔과 함께 커원저의 정치 기부금 및 민중당 정치 기부금 총 6,234만 6,790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초상권 사용료, 무코 회사 직원 급여 지급, 영리 사업 투자 등의 방식으로 정치 기부금 1,724만 1,036원을 유용하고, 무코 회사를 이용하여 정치 기부금 4,510만 5,754원을 유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커원저와 리원종은 중망재단 규정에 위배하여, 민중이 중망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을 커원저가 주우수, 다이위원 등 13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실제 업무는 커원저의 대통령 선거 관련 활동 및 후속 당무 활동을 처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배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또한 커원저의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며, "범행 후 사무실에서 발견된 찢어진 메모지에는 공범의 출국 및 무코 내부 장부의 점검 여부에 대한 지시가 적혀 있어, 그의 변명과 미화,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음을 충분히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대역량은 사법을 존중하며, 모든 정치인들에게 민중당과 커원저를 경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의 경계를 넘지 말고 금권의 유혹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역량은 대만 민중당에게 사법을 존중하라고 경고하며, 부패를 지지하고 민중을 동원하여 사법에 도전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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