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당, 태국 자랑당 불참 속 헌법 개정안 논의 촉구

국회 공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제256조를 심의할 예정인 2월 13~14일을 앞두고, 연립여당인 태국 자랑당은 만장일치로 해당 심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02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개헌을 진행하기 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민당은 이번 헌법 개정안 심의가 헌법재판소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1년 헌법재판소 판결문(4/2564)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국회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나, 먼저 국민이 새로운 헌법 제정을 원하는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이후 새 헌법 초안이 완성되면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일치한다. 인민당과 푸어타이당이 제출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즉시 헌법제정회의(สสร.)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개헌안 모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회가 승인한 헌법제정회의 구성을 국민이 찬성하는지를 결정한다.
이후 헌법제정회의가 마련한 새 헌법 초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투표를 진행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오늘 태국 자랑당 대표가 “이 문제는 각 당의 사안이며, 연립여당 및 내각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라고 밝힌 것은 중요한 의문을 남긴다. 푸어타이당 출신 총리는 정부의 수장으로서 연립여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그리고 개헌이라는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가?

태국은 이 문제로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인민당은 모든 정당이 ‘헌법 제정 권한을 가진 국민’을 존중하며, 내일 국회 공동회의에 참여해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번 회의를 주목해 줄 것을 당부한다. 2570년 총선 전까지 국민이 새 헌법을 가질 마지막 기회를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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