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김용옥이 한 발언 중에 잊히지 않는 건

"중국이 '민주주의 후진국'일진 몰라도 '정치 후진국'은 아니다"...

라고 말한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의 중국학 강의 도중에 나온 발언이죠.

우선 '정치'의 목표가 무엇인지부터를 따지고 싶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 최대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그 민의가 조금도 반영되지 않는, 현재 시진핑의 1인 독주 체제로 개헌된 중국 공산당 체제가 '선진적 민주주의'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선진적인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환경의 정치는 반드시 정치인들, 고위층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과 고위층들의 이익이 결코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에는 다당제라는 이름의 브레이크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장악한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시진핑 외의 브레이크가 존재하나요?

파벌들끼리 견제한다 한들 일본 자민당의 사례처럼 '일당'이라는 정치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정치 환경 또한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시진핑이 연임 제한을 없애 버리는 개헌을 한 이후로는 파벌조차도 무력화되었고요.

그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정말 현실 사회주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의 중국은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며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좌파 정당조차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은 덩샤오핑 이후로 대기업 부유층들에게 유리한 길을 열어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 등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상황이 매우 자주 발생했습니다. 또한 엄숙적 보수주의에 잠식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국의 문화 매체들은 비합리적인 검열을 당했으며, 성소수자들과 위구르, 티베트 등 소수 민족들의 권리 또한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있지요. 이런 사회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극우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부는 청렴하게 돌아갈까요? 중국의 꽌시 문화는 공산당 내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의 공산당 인물이 얼마나 중앙당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가 영향을 끼치며 공산주의 청년단/상하이방/태자당 중 어느 파벌이 강력해지는지에 딸라 출세하는 난이도도 극적으로 달라지죠. 

진보당 등의 일부 구좌파 세력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책임을 묻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냉전 시대에서 멈춰 버린 인식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냉전 시기의 미국-소련/중국 경쟁 체제에서 인식을 바꾸지 못한 채, 더 이상 기존의 냉전 시절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전혀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젠 '러시아와 중국'이 '극우 자본주의적 착취를 행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