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은 좀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왕정국가도 아니고 대통령 명령으로 누굴 풀어주라는거 자체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통이 박근혜 사면시킨거 분명 실책이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봅니다.

덕분에 이재용, 이명박 사면시킬 명분주고, 정유라가 날뛰고 있는거라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김대중 대통령이 전노 일당 사면한거도 잘못한거죠.

최소한 그 사람들 보고 대국민사과라도 하는 조건으로 풀어줬음 모를까 결국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땜에 풀어준건데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물론 입장바꿔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정치검찰에 희생된 사람들 - 김경수, 조국 같은 -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은건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하에 합의와 삼권분립을 준수하면서 이뤄질때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특별사면 절차보면 대통령 명령으로 내부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는데

국무회의 각료들이 사실상 거수기라 생각하면 이건 국민적 합의도 아니고

사법부를 견제하는게 아니라 사법부를 침해하는거라 보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은 특별사면을 폐지하는것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땜에 정치인들이 누굴 사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