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11/21 서울대 강연 요약

정치학원론 교수님과 대학원 동기라서 특강이 성사된 듯 합니다. 저는 이때 수업이 없어서 걍 듣고 왔습니다.

김동연 지사 정치학원론 수업 특강 - 유쾌한 반란

 

주제: 내가 하고싶어서 하는 뒤집기(?)

 

서론: 질문 안하는 기자들(G20).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

남이 낸 문제 – 사회가 낸 문제 – 내가 낸 문제

 

-남이 낸 문제: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촉발된 문제

강요된 선택 = 가장 힘들었던 질문.

청계천에서 살았음. -> 광주대단지로 강제이주

17세에 직장을 다녔음. 직장 합숙소에서 들어갔고 야간대학을 다님.

 

쓰레기통 속의 열정: 고시 잡지를 우연히 습득하여 시험 준비를 함.

눈 먼 열정: 낙관적 자세

 

남이 낸 문제: 자신에게는 위장된 축복이었다. -> 환경에 대한 반란.

 

-내가 낸 문제: 희한한 학교(상고 출신이었기 때문)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가방끈이 길어야 하나? -> 유학을 가자! -> 국비유학 합격

 

왜 공부하는가? ->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착각했나? -> 어떻게 살까?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논문 주제 = 집단 의사결정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계량모델로 안 돌리고 좀 어렵겠지만 이 주제로 했음.

 

대한민국 경제: 익숙한 성공 경험과의 결별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다.

 

자신에 대한 반란: 내가 나한테 던지는 질문. 눈 뜬 열정

 

사회가 낸 문제: 우리 삶의 문제에 좀 많이 민감했으면 좋겠다.

언제부터인가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어졌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After You 프로그램: 돈으로 인해 벌어지는 가장 큰 차이=해외경험.

 

사회에 대한 반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도전하고 목소리를 내자.

 

 

정치 이슈

2. 기득권 공화국, 기회 공화국

 

공무원 34년을 했는데, 나는 왜 공직을 하는가?

 

첫 좌절: 2005년도에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작업을 함(비전 2030).

복지국가와 동반성장, 사회적 자본

 

-> 이걸 냈는데 정치권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좌초를 시킴.

 

두 번째 좌절: 17년에 경제부총리를 함. (비전 2030이 바이블이었는데 실현해달라)

 

경제 나한테 맡겨달라. 소득주도성장이 모두 덮어쓰고 있는데 이거 틀렸고 혁신성장도 같이 가야한다.

2.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달라.

 

문: 알겠다.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바꿔달라.

 

1년 6개월간 부총리 하면서 하려고 애썼는데 결론적으로 못 했음.

 

이후 중국 대사랑 국무총리 제의, 대학 총장 제의도 깠음. 전관예우 안하고 걍 전국 다님.

 

3년 가까이 백수생활 하면서 떠돌아 다님.

 

여수 사람의 얘기: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한다”

 

경제 위기 아니냐? -> 아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세 번째 좌절을 안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음.

 

총선 영입 조건 매우 좋았음. 박영선이 출마좀 해달라고 세 번을 찾아왔음.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 두 정당이 죽을 듯이 싸우는데 구두굽 높이 가지고 싸움.

정치의 실패?

 

여야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진짜 민생으로 싸우는가? 왜 싸우는가?

대선주자 중에서 어젠다로 싸운 선거가 있었는가?

 

어젠다세팅을 하기 위해서 대선에 나왔음.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

 

-대선 후보(새로운물결) 출마영상-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

 

3. 대한민국 금기깨기(2년 전에 쓴 책이기도 하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려야지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성장률 올린다고 출생률 높이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승자독식 구조 (winner takes it all)

 

정치판: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

교육: 지독한 학벌주의

일자리: 소수의 좋은 일자리

 

-> 이 좋은 일자리를 깨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정책 좋은 거 아무리 만들어도 정치적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고서는 나라가 앞으로 가지를 못한다. 승자 독식 전쟁의 종전은 무엇이 필요한가?

 

추격 경제의 금기 깨기.

이제까지의 성공경험을 깨기

 

2. 세습 사회의 금기 깨기. 철밥통, 순혈주의 깨기, 계층이동 사다리 만들기

3. 기득권 정치의 금기깨기. 정치교체(1. 권력구조 개편, 2. 정치개혁) 정치자금 시스템 바꾸고 선거법 개정하기. 민주당 지금 정치개혁 관련해서 반응이 없다.

 

마지막 – 4분의 금기. 한번 깨기 시작하면 계속 바뀔 것이다.

 

문답시간

 

Q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질문

 

경기도 인구가 1400이고 서울이 950이고 경남이 330. 경기북부는 360만명이 살고 있다.

경기 북부는 중첩 규제를 가지고 있음. 연천군 95%는 군사보호구역. 남북 대치 관계로 인해서 상수도, 환경 규제로 인해서 꽤 많이 피해를 봤음.

 

추진 이유 1. 잠재력이 있으며 경기 북부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 심지어 89년부터 나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국가의 비전인데 메가시티= 국토균형발전과 전면 위배. 총선겨냥.

 

Q2. 관료로서의 역할과 현재 도지사로서의 큰 차이점

 

신재생 에너지 줄인 거 비판. 각종 계획들의 실천도 미뤘음. 빨대 계도기간도 날림. 경기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컵/용기 반입을 금지시켰음. 다회용 용기 세척은 저소득층 일자리로 활용함.

경기도 공공 RE100 선언.

 

기후변화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완전히 뒤로 갔을 때, 경기도지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함.

 

Q3. 사회 이동과 계층이동 사다리에 대한 질문.

 

고시 붙고 박사 땄다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기회와 생태계, 틀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다양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함. 경기도에서 청년 해외경험 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해줌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

 

Q4. 정책 홍보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경기도의 방법?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고백해야겠다. 어떤 일에 대한 진정성과 일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부족함. 자기합리화일 수도 있겠지만 목소리 높여서 공격하고 싸우고 하는 거에 대한 회의가 좀 있다. (반반이 치열하게 싸우는 어젠다가 먹히는 것이 정치 현실)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궁금하다.

 

기본소득과 메가시티: 솔직히 메가시티는 정치적 사기임. 그렇지만 이슈raising은 성공. 내가 아직 정치꾼이 된 것 같지 않다. 정치 판의 교체는 사람의 교체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거 그대로 두고 사람 몇 사람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Q5.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책을 읽고 생각하고 해야 하나?

누구에게나 자서전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은 있을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많이 읽어보시길 권한다.

 

Q6. 관료와 정치인으로서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소수자 이슈)

 

소수자에 대한 관심: 나 스스로가 minority 였기 때문.

 

정책을 만들 때는 전환 비용,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등이 많이 있는지를 따져봐야만 한다. 따라서 상당히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이 없다.(이번 메가시티 논란 같은 것)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이동과 관련한 문제는 당연히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그 전환비용, 사회적 파장 등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