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되면 법학 용어 좀 뜯어고쳤으면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은 용어개혁에서 완성되는게 아닐까? 판례가 우리 문법에 안 맞는다는건 일단 둘째치고( 판사들한테 글 잘쓰는것까진 바라지도 않음 )
용어 좀 바꾸자... 솔직히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이딴 말을 누가 알아듣겠냐? 사법부 개혁할 때 용어 개혁 반드시 넣어야 할 듯.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도저히 못 알아먹겠네.
(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쓸데없는 한자 용어가 너무 많은 것 같다. 특히 언론에. 제발 좀 없앴으면. 특히 여야, 국가이름같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