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이 나온게 너무 신기

가만 보면 우리 사법부는 참 특이해요 ㅎㅎ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지시킨 의사한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봤길래. 문득 든 생각입니다. 낙태죄가 위헌 나왔기에 망정이지...

 참고로 지금 낙태죄 관련 조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개정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리가 없잖아요? 한강 작가 책으로도 난리치는게 한국 보수 세력이니. 그래서 저 구속영장도 기각 나온 겁니다. 살인죄 적용도 당연히 안되고( 태아니까 )

낙태죄 위헌 대체 어찌 나온건지... ㅋㅋㅋㅋ 

저런 특이한 사례가 생길 수 밖에 없죠. 지금은 관련 조항이 아무것도 없으니... 논의를 해야 되지만 제대로 논의가 될 리도 없고, 지금은 다른게 훨씬 중요하니 국회에서 못할 뿐

그리고 낙태 관련해서 미쳤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애들한테나 관심 좀 가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