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판결 논리 한 번 괴상하네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이러면 우리 굥카랑 건카는 뭐가 됨...?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이렇게 판결하는게 사법부에 좋은게 아닐텐데... 뒷일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건 법리 해석의 잘못이나 변호인단의 실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2심 준비 잘하면 된다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억감정으로 '항소 이유없음 기각'하면 그만인데?
완벽한 정치판결이고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이딴 걸 판례랍시고 법리 해석 운운하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