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왜 사법개혁을 스스로 촉진시키지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지금 이딴 판결 내리면 안된다는거 알텐데? 조국, 정경심, 윤미향, 이재명, 김경수까지. 말도 안되는 판결 내리고 확정한게 한 두번이야? 법리 해석 운운하지 마라 진짜. 법리 따질거면 나경원부터 날려.
사법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 누구보다 본인들이 잘 알텐데. 지금 판사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유지하고 싶으면 더더욱 정치에 개입하면 안될텐데. 옆동네 검찰이 정치개입하다가 어떤 꼴 나고 있는지 모르나?
좋게 좋게, 유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판사들이 스스로 대치 국면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대법원이 알아서 해줄거야 마인드인가? 고등법원이 알아서 해줄거야 마인드? 고등법원 대법원도 이상한 판결 많이 내는데?
아니면 현 정국의 모든 사안을 사법부가 판결, 가처분 결정 등으로 개입하니까 뭐라도 된것처럼 느껴졌나? 사법부가 결정을 해줘야 정국이 굴러가니까?
검찰 때려뿌시는거 끝나면 다음은 사법부 개혁이다. 방법을 찾던가 해야지 이대로는 안되겠음. 사법부가 민주진영 인사들 날린게 한두번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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