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야 말단공무원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짤려요

윤석열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 심판과 관련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겠지만,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뤄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 소재 판정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일반 공무원도 면직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4-5개월 선거를 통해 뽑힌 우리나라 통수권자이자 수반인데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 없이 빨리 끝난다면 이는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며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할 수 있는데 목숨, 명예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관심 두는 언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란 사태를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하지 않았냐'는 반문이 나오자, 배 변호사는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며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그 이후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서 국헌 문란 여부 판단하라고 돼 있다"고 답했다.

이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6시간 대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것에 대해선 "그래 줘야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선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인간아 사람이 수사를 받아야 증거 조사가 되지. 염병할 것아. 건카가 생각보다 돈 많이 줬나 보네? 이 사건 맡으면 변호사 생활 사실상 끝일텐데

아님 그냥 관종이라서 맡았거나

그리고 절차 위반으로 계엄은 위법이에요. 망할 것아. 헌법 조문이라도 좀 읽어와라. 염병 나도 아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