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인물에 관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죄는 범죄인가?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조한 것이므로 적절한 형량이다와 아니 어떻게 청소년인 설정인 것만으로도 형량이 이정도나 나오는 것인가, 살인죄가 어떻게 이 사건과 형량이 비슷한가, 등등 여러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안법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제가 주제다 보니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분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여캐 위주의 시장을 타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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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특징이 이런거죠. 사안을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적절한 판결이고 형량인데, 결국 다 모아놓고 보면 어딘가 이상하다는거...
일단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 관련 법하고 살인죄를 비교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지금 수사, 기소 체계가 올바른 것인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대체 뭘 수사하고 기소해서 올리는건지...
수사 단계에서 잘 커트해도 될 사안인데 이걸 굳이 재판까지 끌고 갔다는게. 법의 구성요소를 좀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 관련 법하고 살인죄를 비교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지금 수사, 기소 체계가 올바른 것인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대체 뭘 수사하고 기소해서 올리는건지...
수사 단계에서 잘 커트해도 될 사안인데 이걸 굳이 재판까지 끌고 갔다는게. 법의 구성요소를 좀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25.01.14. 08:22
하로모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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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최고
재심에 드는 과정도 비용과 스트레스가 심한 법 체계와 단순 형의 정도로 따지자면 잡범과 강력범죄가 왜 표면적으로 똑같아 보이는지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납득의 어려움,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운좋게 선고유예에서 끝날 듯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불합리한 현 상황이 사법불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01.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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