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일단 안 끌려가는게 최선

소송법 배울수록 드는 생각은 오히려 '일반인이 민사든 형사든 행정이든 가사든 뭐든 간에 소송하면 큰일나겠구나'이다.아니 이 복잡 오묘한 소송법 과정을 민간인이 어떻게 다 아냐고.

법전문가라는 변호사들이 100%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의뢰인이 법 공부 왠만한거 다 하고 변호사한테 요구해야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말까....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고,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는 곳이다.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법 체계와 소송 제도가 시민들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걸까?

지금 세상이 과연 법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맞는걸까? 법을 '상당히' 잘 알아야 불이익이라도 안 받는 세상은 아닌가? 법은 모두의 것이어야 하는데.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상식이 필요하다지만, 지금 우리 법체계는 너무 이상하다. 시민이 살아남기 위해 알아야 할 법지식이 너무 많다. 

소송법 배울수록 뭔가 환멸감같은게 느껴지는건 이것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