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가해자들 벌금형 약식기소

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상대로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들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30대), 협박 미수 혐의로 B씨(40대)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인정돼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했다.

여러모로 씁쓸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