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변호사 견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를 비롯한 사법계의 비리와 적체는  판검사들이 퇴임하고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재의 환경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퇴임하고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함으로써 꾸준히 같은 업계에서 일할 수 있음이 큽니다.

 

단순히 은퇴하거나 다른 업계에서 일한다면, 청탁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따라서 저는 변호사를 직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란,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전직하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판 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하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숙련된 법조인력을 재활용하는 측면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완전히 전직을 금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이며,

 

시기의 제한(몇년간은 전직 불가)과 인력의 제한(퇴직자 중 일정 비율만 가능. 선정방식은 시험을 제안해 봅니다.)을 가하는 선에서 막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란, 변호사의 권한 자체에 견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타 법률 전문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말합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모든 소송 및 법률적 직무에 대해서 대리가 가능합니다. 이 현행법상 변호사의 법률적 직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변호사의 수험과목은 대한민국의 기본 육법과 기타 전문분야 법률을 포함하며,

 

난이도나 여타 여건 불문 과목 수에 있어서만큼은 현존하는 어떤 법률전문직시험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어느 정도 모든 법률분야에 대해 일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타 법률전문직의 권한을 늘려서 상대적으로 변호사에게 견제를 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들은 노무사, 변리사 등 타 법조전문직이 갖는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이 없지만 이들이 관련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제한받는 점을 이용합니다.

 

서류상 소송대리인으로써 이름을 빌려주고 실무는 타인에게 맡긴 채 관련 비용의 일정부분을 떼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변리사법 제 8조에 의거해 변리사는 특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는 특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행정심판(무효심판을 포함합니다.)의 2, 3심에 관한 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가능하지만

 

특허,상표,디자인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1,2,3심의 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불가능하다 해석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노무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김앤장,태평양으로 대표되는 기업분쟁전문 로펌의 대부분 파트너전관변호사들은 이를 이용, 소송에서 이름만 빌려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무는 로펌의 '고문'이라는 직책을 갖는 관련 분야의 석박사 이상 전문가들이 수행합니다. 

이것을 타 법률전문직도 직접 소송대리권을 갖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직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도록 하면 국민들은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전관예우의 효과도 줄어들 것이아 생각합니다.

 

현행에 대해 지지하는 측은 변리사, 노무사는 변호사와 민사법의 법률적 지식의 이해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행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의 수험과목인 민사법/형사법/공법/헌법/기타 전문분야의 법 중 민사법의 경우 노무사와 변리사 모두 공통과목이기에

 

(but 노무사의 경우 민법의 물권법은 수험과목이 아니긴 합니다만) 해당 비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사법개혁의 한 방안으로 변호사의 권한은 직,간접적으로 제한이 가해져야 하며(전직시 제한, 타 법률전문직의 권한 강화)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박 토론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