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은 사실 좀 웃긴 법이라고 생각함
이게 법조항으로 있어야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고
개인의 생득적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이것을 굳이 또 안지키는 분들이 있어서 좀 헌법적 가치를 지키면서 살자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좀 웃픔
학생인권조례도 그렇고...
1
모든 법이 그렇겠죠. 법 없이 다들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요.
22.06.16. 02:03
알렉산드르_뷰코크 글쓴이
2
폐제윤석열
사회가 복잡해지니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어쩔 수 없이 더욱 다양해지는게 맞고, 이 권리의 침해도 권리가 다양해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이니(비단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도덕적, 비인간적인 침해사항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다양해지는 측면이 있다 봄
근데 이런 법은 분명 우리가 87년에 국민투표로 합의하고 DJ~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사회의 리버럴함이 하리수나 홍석천과 같은 용기있는 분들과 같이 이뤄낸 하나의 진보에 대놓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운 부분임
근데 이런 법은 분명 우리가 87년에 국민투표로 합의하고 DJ~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사회의 리버럴함이 하리수나 홍석천과 같은 용기있는 분들과 같이 이뤄낸 하나의 진보에 대놓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운 부분임
22.06.1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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