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굴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시험 하나만 만들어놓고 생색내진 않았으면

노숙굴 제도는 시험만 볼줄 아는 백면서생 대신 실무를 배우고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을 변호사로 양성하여 사회에 더 경쟁력 있는 많은 변호사를 내자는게 목표였음

근데 정반대로 시험만 볼 줄 알고 실무는 노숙굴 과목으로나 존재하며 사회경험보다 한해라도 변시 잘붙게 젊은사람들 선발하는 제도가 되어버림

근본적으로 사시를 대체한답시고 로스쿨 내놔놓고 정작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생만큼 붙여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임. 심지어 5수하면 더 못보게하네? 이런상황에서 대체 뭔 사회경험 실무경험이야 변시 경향 암기하고 메가로이어스 법강의나 듣지

의사고시처럼 일정 커트라인 넘기면 합격하도록 조정하거나/혹은 로스쿨 정원을 더 늘리거나/하다못해 방통대 로스쿨 or 로스쿨 야간과정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거 없이 예비시험만 딸랑 개설해놓아서 예비시험에 붙으면? 변시 자격이 생기는거 좋은데, 똑같이 5수 제한임? 5수 만료되면 다시 보면 변시 자격 생기나? (물론 5탈비율 상당히 적은거 암) 근본적으로 법조인 양성의 장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변시 형태인데 이거를 안건드리면서 시험만 여는건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봄

게다가 우리나라 지금 학부 법과대학이 그렇게 많다고 하기엔 힘듬. 일본은 학부에 아직도 법학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심지어 로스쿨이 있는 대학에도 법학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부 공부로 예비시험 붙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로스쿨을 가진 학교는 원칙적으로 법학과를 개설할 수 없음. 그런데 이 학교들이 큰 법학과를 가지고 있던 학교들이고.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에서 법공부할 학과를 만들어두긴 했지만(나도 듣고있으니),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다는 점에서 1. 법학부 개설 허가 or 2. 이미 메가스터디나 해커스가 진출해둔 법과목 사교육 시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음. 1번은 근데 학교들이 할라나... 하겠지 돈은 되니까

일본의 사례를 답습할지는 모르겠지만 걍 로스쿨 붙어서 공부좀 하다가 예비시험 붙어서 탈출하고 변시를 본다던가 하게되면 이거는 로스쿨 제도의 존재의의 자체가 사라지는건데... 뭐 로스쿨을 없애자 하면 그건 다른 문제고 나는 찬반 다 논리는 있다고 봄

그래서 법안이 개수되는 과정 더 잘 지켜봐야 알겠지만 1. 내가 보기에 본질적으로 노숙굴이 이꼬라지 난건 변시 합격률의 문제가 7할은 차지한다 2. 예비시험 만들어놓고 변시 안건드리면 고시낭인 시즌 2 찍을 뿐이다 3. 노숙굴 옹호 아님 근데 이거 만들었다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것도 아니라는 점에서(아니 애초에 노숙굴의 학비 문제나 시간 문제는 사시도 공유하는 문제고) 걍 높은양반들이 계층사다리 만들어둔척 하는게 되지 않도록 정확한 문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