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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원의 기본시리즈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여름빛깔 여름빛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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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 동안 사실 의미있는 논박이 오고가지 않았죠.


정책의 각론을 세세히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시리즈가 대중에게 섹시한 의제였는지는 지난 대선의 특수성을 감안하고서라도 회의적입니다. 


관련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또 이를 심도있게 다룬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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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10년 뒤에 가능하게끔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함
22.08.13. 21:28

사실 말도 못 꺼내게 당 내외에서 무자비하게 폭격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쉽습니다. 충분히 앞으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22.08.13. 21:32

당장 기본소득 재원 마련부터 오류가 많습니다.

22.08.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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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각론을 총정리한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적어도 선거 국면에서 대중에게 섹시한 의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이 가장 가능성 높고 나머지의 실현이 어렵지 않나 하는데, 정작 기본소득은 각 개인에게 돌아오는 양이 너무 적어서 득 본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주택은 내실이 어떤지와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 크다 보니, 또 거짓말이라는 식의 막연한 저항감 때문에 선거용으로 어필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본대출 패키지는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홍보가 잘 안된 듯해서...
22.08.13. 22:08
범복지 정책이란 점에서 동의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선 '차라리' 그 예산으로 다른 복지정책을 하는게 전 더 좋다는 입장입니다
22.08.14. 13:47
전국민 기본소득까지는 무리더라도 뒤에 두개는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22.08.14. 17:24
저도 각론 이런거는 못 봐서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지금 시행하는 복지제도 중에 중복되는 복지제도들도 꽤 있는데, 기본소득 하나로 모든 복지제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묶는다면 큰 의미가 있겠죠.
22.08.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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