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검찰개혁 완성본

1. 공수처 설치

---------------------------------------(위에는 이미 있는 법안)

2. 수사청 신설 -> 검찰의 6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후 이관, 경찰에 대한 범죄 수사도 전담

3. 검찰 총장 직선제 -> 직선제가 섣부르다면 최소한 비검찰 출신에 한에서만 총장 후보가 가능하도록 제한

4. 영미법 배심원제 도입(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결정)

5. 판사의 영장 청구권 -> 경찰과 수사청이 검찰에게 영장 청구가 2번 모두 기각되었을 시 판사에게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음

6. 검찰 조직 축소 및 위계질서 해체 ->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으로 이어지는 위계질서 타파 및 각각의 검찰청에 대한 독립적인 사법권 확립

 ex) 대전지검에 A라는 사건이 고발되었을 때 대검에서 "야 그거 중수부에서 처리할거니까 가져와" 를 못하게 막는 것, 지검은 지검대로 대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에서 벗어나 알아서 하는 것

6-1. 검찰총장부터 밑에 차장검사 등 장차관급 인사들의 직급을 한 단계씩 격하 -> 총장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근데 이건 제가 알기론 개헌을 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6-2. 대검 중수부(현 반부패강력부)와 서울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반부패수사부 폐지 -> 각 지검들로 권력 분산

7. 특검제 폐지 및 공수처 규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