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도입을 시도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들
2. 이거 바탕으로 로스쿨 정원 확대. 500명 정도로 해서 학교를 몇개 더 허가하든 기존 미니 로스쿨들 정원을 늘려주든 해야할듯. 1000명은... 아마 500명도 법조계 반발 누르기 힘들거같음
3. 방통대나 야간과정 확충도 방법. 다만 이거는 방통대 로스쿨 졸업자에 대한 인식이 어떨지는 모르겠음
4. 변시 합격률 상향조정. 혹자는 정원 줄이고 자격고시화 하자는 주장을 하는데(법조계에서 그나마 타협이라는게 되는 쪽, 보통은 정원 줄이고 변합률 유지하자는 밥그릇 수호자들이 많다) 정원도 늘리고 변합률도 개선하는 편이 좋다봄
5. 근데 무엇보다 리걸테크 영역의 발전이 어찌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긴함 러다이트 마렵다
낫지 않나 생각도 가끔 합니다..

로스쿨의 강의수준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지인들보면 ㅠ

고졸부터 예비시험 응시 자격을 주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사시를 짧은 시간 안에 붙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개천룡은 이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시를 쳐도, 외교관후보자 시험을 쳐도, 자기가 돈도 벌면서 공부할 시간까지 내기에 이 사회는 너무 팍팍합니다. 고시류가 없는 사람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라는 논리는 분명 맞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고졸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 사시였다면 왜 고졸 합격자가 항상 화제가 되었겠습니까. 성공한 아웃라이어의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너도 저 가능성에 목메거라"라고 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되려 로스쿨 체제는 3년간 공식적으로 학생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사회 안전망의 도움을 기타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등의 형태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사시 9수라고 우리가 놀리지만, 사시는 의외로 합격자들이 평균적으로 합격에 쏟은 시간이 많은 시험 아니었나요? 저는 저희 집에다가 "내가 5년 안에 사시에 합격할테니 몇억만 투자해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결국 다른 고시류가 많이 그러하듯, 예비시험 체제는 목표한 것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해서 합격한 개천룡"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아예 사시로 회귀하거나 이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정답이지, 정말 애매한 위치의 다른 고시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학금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서민층"의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면 더욱 지원을 확대하면 될 일이고, 결과적으로 5탈자를 많이 양산하게 된다면 합격률을 조정해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교수들의 강의력 문제는... 모든 대학이 겪는 문제가 아닌가요? 로스쿨에 한정해서 볼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차라리 사시로 회귀하자는 주장에는 예시 도입보다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cmt al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