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는 보편복지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선별복지를 넘어 보편복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더 늦기전에 빨리 도입 됐으면..

1. 법인세를 25프로 여기서 더 높일 수는 없습니다. OECD기준 이거도 높은편이에요.
-> 전형적인 보수언론에서 법인세 인상을 두고 말하는 가짜뉴스입니다 법인세는 명목세율이 아닌 실질세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같은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법인세율만 단독으로 비교한다면 외국처럼 자치분권형 국가들에 비해 중앙정부의 법인세율이 높은 반면 지방정부의 법인세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즉, 전체적인 총량을 비교했을 시 명목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우리나라 법인의 조세부담률은 국제수준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은 다르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 2014년 16%(이하 신고기준)에서 2019년 19.1%로 올라갔다.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 문재인 정부의 최고세율 인상 영향이다. 그러나 2020년 17.5%로 낮아지며 문재인 정부 초반으로 돌아갔다.” - 한겨레 기사 中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6108.html

“법인이 중앙정부에 내는 명목 최고세율만 따진 수치다. 법인은 중앙정부에도 법인세를 내고 지방정부에도 따로 법인세를 낸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를 감안해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은 중앙정부에 최고 25%, 그리고 지방 법인세 2.5%까지 총 27.5%를 적용받는다.

일본과 독일의 중앙정부 납부 법인세 최고세율은 23.2%와 15.8%로 한국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내는 법인세까지 합치면 각각 29.7%, 29.9%로 우리보다 더 높다. 미국은 주마다 법인세가 다르지만, 테크 기업이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인세 최고세율은 무려 8.8%다. 연방 법인세(21%)까지 총 29.8%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 법인세 최고세율만 비교해서 한국이 미국·독일·일본보다 세율이 높다고 주장한다면 경제적 실질과 멀어지게 된다.” - 시사IN 기사 中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87

2. 즉 종부세 자체가 탄력적이어서 안정적인 세수원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소득세를 개정해서 개세주의 및 누진세를 적용하면 되는데, 이 또한 탄력적인 부분이라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 님께서 말씀하시는 ‘탄력적’이라는 개념은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국가 복지 정책의 재정 안정성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컨대 경기침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재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본 가격의 변동에 따른 조세액의 차액은 복지 정책에 타격을 입힐만한 충분한 액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는 조세 탄력성을 대비해 국가 부채를 발행하여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투자비용을 높혀 경제성장률에 따른 초과이익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정부가 투자적인 성격의 복지지출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경제성장을 이끄는 생산요소 중 노동공급의 양적ㆍ질적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Benabou, 2002; 2003; George & Manning, 1984; Lindert, 2005; Morel, Palier and Palme, 2013). 특히 서비스 경제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포디즘적 노동시장구조의 균열,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 등과 같은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요소투입적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하고 새로운 생산성 주도형 경제발전전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자적인 성격의 사회정책은 개인의 인적자본 및 숙련도 향상을 통해 노동공급의 양적ㆍ질적 증대를 지원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html?dbGubun=SD&category=ResearchPaper&m201_id=10016021&local_id=10041110

3. 즉 지금 세수확보원들로도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힘든데
-> 제가 게시글에 첨부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가로등 보수 비용을 일괄 25% 삭감했음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불필요한 사회지출비용이 발생해 조세의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에 첨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대한미국의 (조세)국민부담률은 약 36.5%, 국제조세비교지수(ITC)는 98.11로 전체 평균인 68.9%와 98.84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실제값은 9.2, 국제사회복지지출비교지수(IWC)는 80.44로 전체 평균인 24.4와 101.4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값들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은 복지지출 뿐 아니라 조세수준에 있어 조사대상 국가들의 평균적인 경향성을 고려할 때 복지확대와 증세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2) 대한민국은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복지의 형태로 환원되는 편익의 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 복지정책에 투입될 여지가 충분한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지출되고 있거나 다른 재정정책에 사용되고 있다
아래는 보고서에 나오는 소결론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90년대 낮은 조세노력과 다소 높은 복지노력이라는 관대한 형태가 2000년대 들어 큰 폭의 복지축소와 조세확대 전략으로 전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위험에 따른 복지요구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증세 혹은 감세 전략만을 활용하는 재정정책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