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 정부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Dl4bj8Tz9bg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누구를 임명하는지 주시해야 하는 이유

https://theyouthandeum.com/column/62165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내렸던 과거의 대표적인 판결들을 한겨레 기사를 통해 한 번 보자면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ㄱ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행정소송 재판장이었던 오 후보자는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오 후보자가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에 대해 “가혹하다”고 한 판결과 대비돼 입길에 올랐다. 오 후보자는 2013년 2월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변호사로부터 술값 등 85만원어치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면직 취소소송에서 “파면은 가혹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며 징계가 과도했다고 봤다.

네 뭐...그렇습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6571.html?_fr=gg#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