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문재인도 동참했던 '노란봉투 프로젝트'

<문재인 당시 의원 편지 전문>

 

분향소, 고공농성장, 와락 센터에 다녀오는 발걸음이 늘 무겁기만 했는데, 5년만에 승소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차 제대로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수십억 단위의 손배소, 가압류가 여전히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걸려있는 손배소가 1천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측 뿐 아니라 정부와 경찰까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오래고 고달픈 싸움에서 승리해도 기쁘게 작업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 동안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이 짐들을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잡고'의 발기인이 됐고, '노란봉투 프로젝트'에 동참합니다. 힘내십시오.

 

- 2014.2.21 문재인 올림 -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천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위 글은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6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기사를 보고 보낸 편지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한 세 차례 모금 캠페인에 4만 7천여명이 참여해 14억 6천여만원 모였도 이렇게 모인 돈은 손배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위기를 겪었던 노동자와 그 가족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쓰였습니다

이 모금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4명은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로 19대 국회를 마감하였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도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손잡고(손배 가압류 잡자! 손에 손잡고)'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아래와 같은 축사를 말했습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중략)...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들의 맞잡은 손을 이어받아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관철시켜낼 것입니다."

2014년부터 논의되었던 노란봉투법, 8년이 지난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은 다시 한 번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통과시켜야 할 때입니다

민주진보진영대연합을 통해 꼭 통과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9501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560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