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 정치와 일본 지방 정치의 차이점
https://news.yahoo.co.jp/articles/5d459e338bd7da17dca785505afbd1be00dee486
위에 야후 재팬 기사에 아카시 시장이 지역 정당의 설립한다고 나와있는데
일본 아카시 시장은 지역 정당 / 국정 정당 이렇게 두 가지 정당을 보유할 수 있음
한국은 이게 안 됨
더 신기한 건 이외로 이중당적을 세계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엄청 많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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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앙당을 무조건 서울에 둔다나 창당하려면 정당발기인 1000명 이상 둔다는 식의 정당법 개정하지 않는 이상 풀뿌리 지역정당이 다른나라처럼 생기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솔직히 수도권집중 가속화시키는 악법이라 생각하거든요.
22.1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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