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차 개헌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우리들의 자손'을 ' '미래 세대'로 개정함)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문정부 개헌안에서 바뀌거나, 추가된 조항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드디어 전문에 들어갔네요. 지역 균형이랑 자치, 분권도 들어갔고요. 

 

몇 번이나 읽었지만 여러모로 참 잘만든 개헌안같습니다. 문통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다음 개헌안부터는 문통이 만든 개헌안 위에서 무엇을 더 추가할거냐를 논의하면 될 것 같네요. 문정부 개헌안도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는데, 이건 또 언제쯤 통과될지... 

 

제발 개헌안이 통과되어서 기존의 헌법 교과서, 개념서, 판례들 싹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공부할 자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