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은 철저히 세대 정의의 문제입니다.

시대역량은 창당 이래로 연금 개혁을 확고히 지지해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제도를 개혁하지 않아 연금 시스템이 파산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항상 젊은 세대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당시 시대역량 당대표였던 황궈창(黃國昌)은 연금 개혁의 진정한 핵심은 소득 대체율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소득 대체율은 결국 연금 파산이나 후손에게 빚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세대가 오랜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소득 대체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당시 시대역량은 연금개혁위원회(年改會)가 제시한 군공교(군인, 공무원, 교사) 소득 대체율 "77%"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70%로 조정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시대역량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유지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입법원에서 통과된 「경찰 인사 조례(警察人員人事條例)」 개정안은 소득 대체율을 대폭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버전보다 높은 것은 물론, 과거 연금 개혁 이전의 원안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안의 3독(삼독) 통과를 단호히 반대하며, 민중당 대행대표 황궈창이 말한 **"소득 대체율을 최대 80%까지 적절히 높이는 것이 국민적 합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합니다!
국가 재정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연금 개혁이 지닌 세대 간 재분배 임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기금은 정기 예산이 아니며, 무책임한 정책 약속은 기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 상황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초래할 뿐입니다.
시대역량은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연금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은 사회적 분배의 정의를 악화시키며, 청장년 세대에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고, 세대 간 불공정을 더욱 확대할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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