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당과 흰당이 오늘 중으로 재심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협력하며, 국회 휴회 전에 '밀린 일 처리'를 완료하고 총예산 심사를 끝내려 하고 있다.

행정원장이 지난주 《헌법소송법》 강행 처리에 대해 재의를 요청했으며, 규정에 따라 이를 입법원에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민진당 측은 관례에 따라 주영태 입법원장을 초청해 재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은 후, 16일 입법원 부원장과 정원장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에 표결을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러한 일정이 총예산안 심사 일정을 압박할 것이라고 보며, 오늘(10일) 원회에서 재의안 표결을 완료할 것을 주장했다.

여야 간 협상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오늘 원회가 개최된 후 야당 의원들은 전원위원회를 열어 재의안을 심사할 것을 제안하며, 주영태 원장의 설명 참석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전에는 각 당에서 추천한 의원들이 발언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기명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파란당·흰당, 오늘 중 재심의안 처리 강행

입법원이 지난해 12월에 삼독 통과시킨 《헌법소송법》 일부 조문 개정안은 헌법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위헌 선언을 내릴 때는 위헌 선언에 동의하는 대법관 수가 9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권당은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으며, 국민의 헌법소원 청구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구제 절차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 했다.

하지만 행정원장이 재심의안을 제출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법원이 1월 21일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총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은 행정원장의 설명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시간을 절약해 밤샘 작업으로 '밀린 일 처리'를 하려 하고 있다.

민진당이 여러 차례 강력히 반대했지만, 국민당과 민중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공동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하고, 인원수 우위를 이용해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추가 본회의를 열어 오늘 중으로 재심의안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행정원장을 초대해 설명을 듣지 않고, 국민당에서 3명, 민진당에서 3명, 대만민중당에서 1명의 대표가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원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후 같은 날 본회의를 열어 재심의안에 대해 기명투표 표결을 진행하며, 본회의는 표결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절차를 더욱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국민당은 오늘 처리 예정이었던 다른 보고 사항(4번 안건부터 196번 안건까지)을 모두 절차위원회로 되돌리는 안건을 제안했으며, 파란당과 흰당의 협력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당 총소집위원장(총단장)인 푸쿤치(傅崐萁)는 이번 입법원 회기가 1월 21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국민당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올해 중앙 정부 예산안은 반드시 1월 21일 전에 통과되어야 한다"며 현재 남은 본회의 횟수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오늘 복의(覆議)안 처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안의 협상과 3차 독회(三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쿤치는 집권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룽타이(卓榮泰)와 커젠밍(柯建銘)을 지목해 "그들이 사용하는 각종 지연 전술은 총예산안의 3차 독회를 미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지연으로 인해 전국 공공기관들이 새해 예산 집행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당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반드시 총예산안을 엄격히 점검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푸쿤치는 다음 주부터 원장인 한국유(韓國瑜)가 여야 협상을 집중적으로 소집해 모든 국회의원이 제안한 예산안을 하나씩 처리할 계획이라며, 1월 21일까지 총예산안을 3차 독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덧붙이며, 앞으로 공정위 인사안, 추가 예산안, 113년도 결산, 114년도 총예산안 등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기가 "지난 30년간 입법원에서 가장 바쁜 회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중당, 재심의안 부결 명확히 지지

민중당 총단장 황궈창과 다른 민중당 의원들은 아침 일찍 본회의장 입구에서 재심의안 부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궈창은 "저룽타이가 국회에서 삼독 통과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두 차례나 재심의안을 제출한 총리로 기록되었다"며, 민중당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행정원이 제출한 《헌법소송법》 개정안의 재심의안에 대해 황궈창은 "이는 세계 비교헌법소송의 입법력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 국민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소수 대법관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의원들이 만든 법안을 뒤집는 것을 방지하는 데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궈창은 "저룽타이 총리가 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재심의를 통해 국가 정치의 혼란을 초래하며, 국회에서 삼독 통과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방해하는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민중당 소속 8명의 의원들은 가장 확고한 태도로 저룽타이 총리가 제출한 재심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 부의안에 대한 표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민주진보당(민진당) 의원단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오전 의원단 회의 이후 총단장 커젠밍(柯建銘)은 오늘 부의안 처리는 매우 간단하며, 빠를수록 좋고, 오전 중에 끝내도 무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커젠밍은 민진당 의원단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회의원과 정무 관료들은 공법과 헌법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당은 그렇지 않으며, 의화단(義和團)처럼 행동하며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러한 방식은 실패할 것이며, 극단적인 상황은 반드시 반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당과 국민당-백색연합은 의사일정 변경안을 통과시킨 후, 입법원 회의는 오전에 전원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당 의원 뤄즈창(羅智強), 웡샤오링(翁曉玲), 쉬치아오신(徐巧芯), 민진당 의원 차이이위(蔡易餘), 종지아빈(鍾佳濱), 우쓰야오(吳思瑤), 민중당 의원 황산산(黃珊珊)이 발언을 마친 후 휴회가 선언되었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될 예정이며, 부의안에 대한 기명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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