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대해 공약한 적 없습니다"(?)

(김대기 실장) 지금 이런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 공약한 적 없습니다.

(송 의원) 이런 법이든 저런 법이든 공약한 게 맞죠.

(김 실장)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송 의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2022년) 1월11일 방문해서 ‘간호협회 염원을 알고 있다’고 (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공약위키’에 의료계 공정과 상식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윤석열 공약위키’에 딱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공약을 했는데 ‘정식 공약’인지를 따지지 말고 말씀하시면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 실장) 말씀 안 드렸습니다.

(송 의원) 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김 실장) 찾아보겠습니다만.

(송 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정치인이 공약 잘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당시 상황과 다를 수 있죠. 나중에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선거할 때 상황 다 모르고, 그 얘기했다, (그런데) 보니까 안 되겠더라. (대한)간호협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못 들어드릴 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 실장) 공약 안 하셨다니까요? 대통령이 공약한 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거지, 지금처럼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만 뽑아내서 다른 직역과 갈등하는 이런 현행 간호법은 아닙니다.

(송 의원) 그럼 간호협회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건 무슨 뜻입니까. 당시 숙원이 간호법 아닙니까. 그래서 양당 (대선) 후보가 왔던 겁니다.

(김 실장) 그때 간호법을 의료법에서…

(송 의원) 잘못할 수 있고, 의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있으면 당시 생각이 잘못되고 바꿀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김 실장) 안 했습니다. 저희도 다 조사를 했고, 대통령께서 공약한 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고,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떼어내는 건 간호협회에서) 사인을 해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인을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송 의원) 윤석열 공약위키 찾아보라.

(김 실장) 공약위키에 나오는 건 간호협회에서 제안한 것이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팩트도 대통령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송 의원) 잘못 판단했으면 죄송하다고…

(김 실장) 아니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