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운영은 효율적인가

https://x.com/hashimoto_lo/status/1891763598109573312

 

 

 

사립 고등학교의 취학 지원금 인상에 대하야

 

유신 하시모토 토오루 양반

"보이는 지원금은 공(립)-사(립)간 차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 투입은 공립쪽이 더 높다.

세금 + 수업료 등 총 학교운영비는 사립 쪽이 더 적은 경우가 많다.

즉, 사립이 더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공립은 사립에 비해 인건비 과다.

그만큼 학생들 설비에 돈이 돌지 않는 경우가 많다."

 

https://x.com/YamaKen_HiraP/status/1891968809919185259

 

입헌 야마다 켄타 오사카부의원 (지역구 : 히라카타시)

 

"거짓! 공립고등학교는 인구가 적은 지역, 실업고등학교, 정원 미달학교 등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 1인당 교육비가 커져
기회보장이나 산업을 위해 비용을 요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많은, 예를 들면 하시모토 토오루씨의 모교는
1인당 운영 경비는 약 69만엔.

 

한편, 사립고등학교에는 경상비 조성으로서
평균 약 34만엔과 수업료 63만엔이므로, 더하면 97만엔이며,
100만엔을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학생 1인당 공립고등학교의 퇴직수당은 약 10만엔,
건설비 약 11만엔을 (공립인) 키타노고등학교의 경비에 얹어도
90만엔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인건비가 과대"라고 말하는 것은,
비정규 고용이나 교원의 대우 악화의 논의이며,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공립의 설비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그를 위한 재원을 사립학교 무상화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