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할거면 의료계약 좀 집어넣자
의료사고 나면 손해배상이라도 잘 받게... 어차피 의협 지금 맛 간 상태라 협상도 안 될텐데.
민법 공부하면서 강사가 말해줬거든요. 의료계약을 민법 안에 넣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의사들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했다고( 대신 여행계약 들어갔대요 ).
이번엔 하자. 어차피 고칠거( 근데 나 합격한 이후에 법 통과시킬거지?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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