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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_하루미 프로필 보기 요시다_하루미

중정갤에서 민주당 최후의 카드

정치 조회 수 43 댓글 1 2 복사 복사

일단 국무위원을 거의 전원 탄핵함.
= 이러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서 거부권, 임명권, 계엄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통령&행정부 권한 못 씀.

다음으로 헌법재판관도 탄핵함.
= 법률에 의하면 분명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임. 그래서 헌법 재판관을 6명 이하로 만들면 아무 의결도 못함.
= 이러면 국무위원과 헌법재판관의 탄핵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 중인 누구도 복귀하지 못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됨. 윤석열 임기 종료로 다음 대통령이 당선돼서 추가로 헌법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까지.

다음 대선까지 야당들이 모든 사안을 특별법으로 처리함.
= 이러면 국무회의를 못 열고 거부권도 못 씀. 그러면 특별법들은 일정 기간 이후 무조건 자동 통과&시행됨.
= 이때 헌재도 정지 상태라 이 특별법들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나 위헌 판단으로 막지 못함.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전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짐.
보통은 이렇게 나가면 역풍 맞고 나락으로 가겠지만,
지금은 탄핵 찬성 여론이 80%라 역풍은 거꾸로 정부와 헌재와 여당이 쳐맞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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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최후의 수긴 함 저기까지 안가길
zerosugar 14시간 전댓글 주소 복사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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