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의 기본시리즈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대선기간 동안 사실 의미있는 논박이 오고가지 않았죠.
정책의 각론을 세세히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시리즈가 대중에게 섹시한 의제였는지는 지난 대선의 특수성을 감안하고서라도 회의적입니다.
관련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또 이를 심도있게 다룬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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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10년 뒤에 가능하게끔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함
22.08.13. 21:28
사실 말도 못 꺼내게 당 내외에서 무자비하게 폭격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쉽습니다. 충분히 앞으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22.08.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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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몰라도 대출 주택은 상당히 대중에게 어필 가능하다고 생각함
22.08.13. 21:40
당장 기본소득 재원 마련부터 오류가 많습니다.
22.08.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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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각론을 총정리한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적어도 선거 국면에서 대중에게 섹시한 의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이 가장 가능성 높고 나머지의 실현이 어렵지 않나 하는데, 정작 기본소득은 각 개인에게 돌아오는 양이 너무 적어서 득 본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주택은 내실이 어떤지와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 크다 보니, 또 거짓말이라는 식의 막연한 저항감 때문에 선거용으로 어필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본대출 패키지는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홍보가 잘 안된 듯해서...
적어도 선거 국면에서 대중에게 섹시한 의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이 가장 가능성 높고 나머지의 실현이 어렵지 않나 하는데, 정작 기본소득은 각 개인에게 돌아오는 양이 너무 적어서 득 본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주택은 내실이 어떤지와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 크다 보니, 또 거짓말이라는 식의 막연한 저항감 때문에 선거용으로 어필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본대출 패키지는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홍보가 잘 안된 듯해서...
22.08.13. 22:08
범복지 정책이란 점에서 동의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선 '차라리' 그 예산으로 다른 복지정책을 하는게 전 더 좋다는 입장입니다
22.08.14. 13:47
전국민 기본소득까지는 무리더라도 뒤에 두개는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22.08.14. 17:24
저도 각론 이런거는 못 봐서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지금 시행하는 복지제도 중에 중복되는 복지제도들도 꽤 있는데, 기본소득 하나로 모든 복지제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묶는다면 큰 의미가 있겠죠.
지금 시행하는 복지제도 중에 중복되는 복지제도들도 꽤 있는데, 기본소득 하나로 모든 복지제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묶는다면 큰 의미가 있겠죠.
22.08.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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