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해줬음

차기 개헌시엔

공무원(군인, 교사 등 포함)도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도 보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노조 결성해서 파업할까봐 노동자 지위 인정 못하겠다는건데,

그러면서 근로소득 지급하고 연말정산하는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럴거면 호봉제도 하지 말고, 연봉제 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하여야 하죠.

근무지도 자기가 원하는 지역, 부처로 프리랜서마냥 계약기간 끝나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야하고요.

연금도 공무원연금 강제 풀고 국민연금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야하고요. 연금형태가 아닌 퇴직금도 받아가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중배상금지 다음으로 가장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젊은사람들의 관심이 수그러든거도 이런 모순된 구조적 문제도 한몫하고요.

민주당도 말로만 공무원 처우 개선 외치지 말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 개선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