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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론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회의는춤춘다 회의는춤춘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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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론이란 것을 함부로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때리는 것이,

 

'정치인들을 잘못 뽑은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또 다른 타당한 당위명제가 있고

 

이것이랑 국개론이 내용상 구분되는 지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거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의식이 있는 민주당 지지자라면 어떻게든 이 둘을 분리시키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만 하고요.

 

문제는 이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엉성하게는 분리할 수 있지만 엄밀한 정치철학을 동원해 언어를 완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윤 정권이 하도 지지율이 추락하다 보니, '거 봐라 이거 모르고 뽑은 국민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같이 국개론의 초입에 들어선 발언들이 속속들이 보이는 터라 더 번지기 전에 이 분리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곤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깊이 숙고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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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개론은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분노와 혐오라는 강한 감정이 섞여서 표출되는 거라

언어를 다듬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성토가 과열되지 않게 적절히 조절하는 게 유일한 답이

라고 생각해요 저는.
22.07.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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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춤춘다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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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파시스트
의견 감사합니다만 제가 방점을 찍은 부분은 '국개론과 국민 책임론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가'입니다. 언어를 다듬는 것은 처방이 아니라 학술의 차원이지요.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느냐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양자가 구분 가능한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국개론 나쁘니까 하지 말자" 같은, 당연해서 오히려 별 가치 없는 얘기만 횡행해서 적절한 방어가 안 될 것입니다.
22.07.20. 12:42
1
회의는춤춘다
제가 글솜씨가 부족해서 표현이 잘 전달되지 못했는데
저는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리를 가능하게, 혹은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는 게 언어의 다듬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요. 하지만 언어의 다듬음으로도 격앙된 감정의 성토 자체는 막을 수 없기때문에 엄밀하게 분리가 불가능하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22.07.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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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춤춘다 글쓴이
2
에코파시스트
그렇군요. 제 생각도 점점 말씀하신 것과 같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개론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빅 브라더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니 ㅠㅠ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 언어를 다듬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내용상으로는 국개론과 국민 책임 강조 사이를 명백히 나누는 선을 재정의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복 가능하도록 하고 싶은데 쉽지 않군요. ㅠㅠㅠ
22.07.20. 12:52
회의는춤춘다
그 감정을 성토하는 사람의 리미트가 이미 깨졌으면 국개론이라고 불리는 수준으로 강한 어투로 성토를 할 것이구요. 리미트가 조금 남아있으면 어느정도 이성적으로 조절해가며 이야기하겠죠. 이건 결국 감정의 문제고, 구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구별의 실익도 없다고 봅니다. 굳이 구별하는 건 학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22.07.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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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와 국개론은 공통분모가 너무 큼 샴쌍둥이 같은 거임

그렇게 따지면 너희가 잘 못해서 이번에 정신 차리라고 국힘 뽑은거다 라는 변명이 나옴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잘 한 게 많은데 언론의 부채질로 인해 잘한 거는 축소되고

못한 것, 특히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심하게 증폭됨 언론이 영끌을 부추김과 부동산 정책 비판을 동시에 내고 정신 나감

그리고 헤드라인으로 자꾸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믿음. 본문은 전혀 다른 내용임 ex)중국몽

앞으로 민주당이 표심을 끌어오려면 민주당에 실망해서 무투표나 국힘을 찍은 유권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봄

1. 너희가 잘못 선택한 건 언론이 기사로 장난질을 해서 그렇다. 언론이 선동했을 때 죄 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보던 거 생각 나지 않냐 언론을 개혁해야 앞으로 속지 않겠지?

2. 공정과 상식을 외친 국힘에게 정권을 넘겨 줬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민영화부터 사적 채용, 영끌 빚투 탕감, 코로나 대응 부재 등 국민에게서 뽑아 먹을 정책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애들에게 정권을 넘길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을 고쳐 쓰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얘네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내부의 인물은 그대로다. 자한당에게 국정운영을 맡겼던 거나 다름 없다

이런 느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합리화할 수 있게 해야 이쪽으로 넘어오기 쉬움. 인간이란 게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국개론하면 오히려 반발심리가 커질 수 있음. 취임 초에 탐욕스럽게 말아 먹고 있는 중이라 다들 국개론 이야기하고 지금 말하는 본인도 때때로 그 생각을 함. 그러나 당 차원에서는 저렇게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지지층들이 밭갈이 할 때도 무조건 왜 뽑았냐 면박을 주기 보다는 저런 내용들을 섞어서 설득하는 것도 좋다 생각함.
22.07.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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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춤춘다 글쓴이
HaZziMi
현실적인 방략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지요. 2번 찍었다고 투표권 박탈하자느니 말같지도 않은 소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다소 어려운 길이더라도 양자 간의 공통분모를 어떻게든 분할해 보려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쉽지 않군요.
22.07.20. 12:58
2
저는 개선의지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이성적인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국개론의 문제는 이 사람들을 비난하기만 하는데서 있다고 봅니다. 비난만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고 현상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다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윗분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노에 찬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울수는 없다는 의미일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자라기보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22.07.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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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춤춘다 글쓴이
2
판사님저는
주목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국개론과 국민 책임 사이를 가르는 구분선으로 내용을 보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하신 분이 있듯이 양자 간의 교집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 자르듯 나누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용 외적인 것, 특히 논의하는 태도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개선의지의 유무' 혹은 논의의 생산성이야말로 양자를 가르는 중요한 준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개론이 정당 지지자들에게서도 기피대상인 까닭 중 단연 중요한 것으로 '그걸 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는 이 태도의 차원에서는 둘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변으로 시작하는 경우 감정 배설로만 끝나진 않을 테니까요(적어도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편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용상으로도 정말 구분이 안 되는 것인가 하고 머리 싸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22.07.20. 13:02
회의는춤춘다
비판과 비난은 '국개론' 한정이 아니더라도 원래 내용상 구분이 어렵죠... ㅜㅜ 창작물에 대한 평론이 같은 내용일지라도 결론에 따라 그저 비방이 될수도 있고 작가에게 하는 조언 내지는 충고가 될수도 있는 것처럼요.

결국은 태도의 차이로 구분할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되어버리지만, 저는 그나마 구분 근거가 있다는 것에나마 방점을 찍으려 합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요즘 상황에서 충분히 논의할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마음 쓰시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22.07.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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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춤춘다 글쓴이
판사님저는
고맙습니다. 태도 차원으로의 환원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요새는 국개론에 준하는 떡밥이 많이 나오다보니,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 자체보다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보니 걱정이 되는 주제가 아닐 수는 없는지라 앞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22.07.2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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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론을 형성하는 특정집단의 존재를 빼먹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MB의 몇몇 플랜은 결국 성공해서 사회를 좀먹는 중이죠.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국민의 책임으로 돌리면 문제해결은 난망합니다.
22.07.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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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춤춘다 글쓴이
여름빛깔
동의합니다. 선거는 예언이 아니니까 선출된 정치인의 모든 잘잘못에 국민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지요.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MB나 박근혜 때보다 지금 국개론이 더 활개치기 좋은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MB나 박근혜는 선거 이전 유권자가 가능한 합리적 판단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유권자의 잘못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에 비하여 윤은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너무 투명했으며 그를 통해 유권자가 어느 정도는 사전에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것도 보기 드물게 민주당 지지층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식이지요. 이명박근혜 때도 선거 지면 국개론 얘기 나오긴 했지만 얼마 못 가 그래도 그게 할 말이냐고 바로 진정이 됐는데, 손가락 얘기가 오프라인에서도 나와버리는 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잔뜩 화난 사람들 입장에선 '다 알려준 것인데 누구한테 속았다는 거냐?'고 분노를 표출하다 국개론의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2.07.2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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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춤춘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업체들이 야기한 밴드웨건효과, 언론들의 편파적 보도행태는 정말 공정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공론의 장이 이미 더럽혀졌는데 여기서 탓해야 할것은 그들일까요 아니면 국민들일까요?

22.07.21. 12:06
1
그 문제의 핵심은 국민을 타자화하는 것에 있지 않나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그 국민에 자신을 빼고 어리석은 국민과는 다른 지적인 '나'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카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하는 사항이라는 데에는 동감하지만 국민이 무지해서 ,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데에는 동감할 수 없네요. 좋든 싫든 투표로 뽑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22.07.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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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춤춘다 글쓴이
1
Freyr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미덕이며, 민주공화국의 시민에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일 텐데요.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사람들을 전부 개돼지 취급하는 우월주의자가 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려고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굥찍에 분노하며 손가락 운운하는 사람들이 점점 2번 투표자들을 비인간 취급하는 정도가 점차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념 배설이 '인간은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당연한 당위명제와 교묘하게 결합하면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의 회피가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2.07.21. 02:36
회의는춤춘다
이런 '얼마나 대단하신 분'은 선민의식에 찌들어 국민을 타자화하고 자신을 쏙 내뺀채 국민은 멍청하다는 주장을 일삼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말이지. 글쓴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식견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주장하신 의견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22.07.21. 10:23
회의는춤춘다
따라서 제 주장은 결국 윤카는 좋든 싫든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다 함께 견뎌내야할 사항이지 누가 똑똑하네 멍청하네 나눌 의미는 말씀하셨던 바 정념 배설에 불과하므로 지나친 논의전개는 득이 없다는 것이 주입니다. 다만, 결과가 오죽 답답할까요. 어쨌거나 감정적 배설도 필요한 부분이 일각 필요하기에 어느정도의 이해는 필요해보입니다만 주장하셨던 바, 논의가 격해지고 과열되는 것은 삼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2.07.21. 10:26
회의는춤춘다
정치적 선택에 의한 책임은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누구도 잘못 뽑았으니 니 손가락을 내놓으라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22.07.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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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춤춘다 글쓴이
1
Freyr
아이고... 제가 그만 오해를 해서 화부터 내다니 부끄럽습니다 ㅠㅠ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고견과 저 역시 입장이 같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이번 정권을 어떻게 견뎌낼지 합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7.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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