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기재부의 재정건정성, 균형재정 논리

추경호나, 홍남기나 강조하는 원리는 재정건정성, 균형재정

이 원리에 맞추어서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미 경제학쪽에서도 사장된 원리 아닌가요?

국가재정은 탄력성,융통성 있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지, 

지표상 보기 좋으려고 내지, IMF 트라우마라는 핑계로 

공공의 영역까지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탄력적으로 어떤 때는 적자재정, 어떤 때는 흑자재정 상황에 맞게

운용을 해야지 기재부 자체가 썩어 무너진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단 홍남기와, 추경호의 정책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홍남기는 세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즉 세수 지출이 큰 만큼

세수 확보를 철저히 했었습니다. 즉 증세기조를 유지했었죠.

추경호는 세수의 균형조차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래퍼곡선 즉 감세정책이 경제성장을 가져다준다는 

혹은 아들부시가 믿었던 감세정책이 세수를 늘린다는 

멍청한 논리에 빠져있다는 차이는 분명히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