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군부정권 시대 회귀?…군인, 민간 직책 겸직 가능법 추진

군인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현역 군인도 민간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다시 군부 정권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현역 군인이 각 부처와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68∼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 당시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를 비롯해 주지사나 시장 등 직책을 맡았고, 각종 국영 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고문 등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군부가 정부나 민간 기업들을 장악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하르토가 축출된 뒤 인도네시아는 민주화를 거치며 군법을 개정해 이런 폐단을 막았다.

지금은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국가마약국 등 안보나 치안, 국방 관련 직책에서만 군인들이 일할 수 있고, 다른 관직이나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는 겸직이 금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수하르토 정권에서 군부 세력 핵심이었던 프라보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군인들이 다시 민간 영역도 맡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