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와 권리가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보리수들이 여성/소수자/장애인/취약계층이 의무 없이 권리만 누린다고 하는 것이 참 질립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순간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특정한 누군가가 부여하는 것도 아니며, 어떠한 의무를 행함으로서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天賦)"인권이라 불리는 것이죠. 역사 시간에 프랑스 혁명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리수들은 이들이 군대를 안 가니, 세금을 적게 내니, 국가에 기여한 게 없으니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떠듭니다. 국방의 의무는 단순히 병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세금을 냄으로서 국방비에 기여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는 전적으로 정부에게 달려 있으며 그 세금을 지급했다면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허구한 날 "문씨조선"의 미개한 나라는 충성할 가치가 없다고 떠들어댔다는 사실조차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만 의무를 수행하며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궤변을 합니다.

징병제가 부당한 의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리수들은 그 부당한 의무를 어떻게 없앨지는 생각하지 않고 타인들도 권리를 똑같이 빼앗겨야만 한다고 외칩니다. 내가 1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타인을 끌어내리겠다는, 악질적이고 유치하며 혐오스러운 논리관이죠.

그 부당한 의무를 부여한 것은 국가입니다. 징병제는 국가가 행한 정책이며, 따라서 이러한 정책으로 발생한 폐해는 전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이러한 폐해를 국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곧 국가가 의무를 방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사회 구성원, 특히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떠넘기는 여성 징병제와 군 가산점은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정책이며, 그토록 권리에 따른 의무를 강력하게 부르짖던 보리수들이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리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며, 국가의 의무 방기로 인해 죽어나간 민주화 인사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노동자들과 세월호 피해자들과 10.29 참사의 희생자들이 국가에게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 그들을 좌빨이라며, 떼법이라며, 시체 팔이를 한다며 전부 나열하기도 힘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늘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혐오하던 "시체 팔이 집단, 좌빨, 떼법 주장 반동분자들"의 논리만은 그대로 따와 자신들에게만 보상을 요구하는 이기적 행태를 보이죠.

저는 보리수들에게 대단한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자유"니 "의무"니 "권리"니 하며 자신들이 투사인 양 떠들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가 민주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아닌 "파시스트" 임을 애써 부정하는 모습이 너무 짠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