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신고 1주일 만에 53건 접수, 시대역량당 비판: 이미 체계적인 문제
2024년 공무원 괴롭힘 문제가 외부의 주목을 받는 초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은 노동부 북부분서장인 셰이룽(謝宜容)에서 시작해 위생복리부 장기요양국장 등 여러 사건으로 이어졌으며, 심지어 대통령과 행정원장까지 직접 나서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행정원은 괴롭힘 신고 플랫폼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대역량당(時代力量)은 오늘(12월 31일) "공공 부문 괴롭힘 사건 정리표"를 공개했습니다. 시대역량당에 따르면, 행정원의 괴롭힘 신고 플랫폼은 단 일주일 만에 53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70건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에는 부장(部長, 장관)급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 괴롭힘 문제가 일부 기관의 개별 사례가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까지 연결된 체계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대역량당은 오랫동안 폐쇄적인 공무 환경이 강압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해 직장 내 괴롭힘의 온상이 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구석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열정적인 공직자들을 하나씩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역량당은 11월 초 우(吳)씨 성을 가진 공무원이 목숨을 끊으면서 비로소 경종이 울렸고, 이를 통해 고립된 공직 사회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셰이룽 사건을 시작으로 연이어 공공 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폭로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대역량당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행정원의 괴롭힘 신고 플랫폼은 단 일주일 만에 53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범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법인, 사업 기관에 걸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70건 이상으로, 이 중 중앙정부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공개한 사건은 27건이며, 그중 11건은 괴롭힘으로 인정되었고, 15건은 성립되지 않았으며, 1건은 철회되었습니다. 신베이(新北)시 정부에서는 2건이 조사 결과 성립되지 않았고, 타이난(台南)시 정부에서는 1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타오위안(桃園)시 정부에서는 1건이 괴롭힘이 아니라고 부인되었습니다.
시대역량당(時代力量)은 정부가 반드시 세 가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첫째, 행정원은 독립적인 외부 조사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원이 괴롭힘 신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사 절차는 여전히 기존 부처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셰이룽(謝宜容) 사건에서는 그녀가 자신과 상급자 간의 좋은 관계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부와 위생복리부의 첫 번째 조사 보고서도 내부 조사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독립적인 외부 조사 기구가 없이는 관료들 간의 유착 문제와 ‘침묵의 효과’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둘째, 현행 법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職安法)》과 《공무원보장법(公保法)》은 노동자와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 방지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괴롭힘의 정의와 고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사 제도를 강화하며 외부 조사 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강화하고, 내부 및 외부 전담 신고·상담 창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괴롭힘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형사 처벌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공무원을 《산업안전보건법(職安法)》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처벌 및 감독 메커니즘, 신고 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처벌과 조사 체계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대역량당은 내년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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