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 아래로
  • 위로
  • 목록
  • 댓글
기존 문서

성인지로 보리수들이 지랄하는게 웃긴점이

Cristal Cristal 97

0

11
애초에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에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아무 권한과 책임도 없는 입법부, 행정부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랑 문통한테 지랄인가요?


판례를 만들었네 어쩌네 하던데 애초에 대륙법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판결은 판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영미법계였으면 몰라도 대륙법에서 판례는 그저 참고용일 뿐이지 판결 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적용한, 판례를 만든 판사는 국짐 소속인 천주혜입니다. 문통하고 민주당에 따지지 말고 천주혜 판사님과 대법원, 그리고 국짐에 항의를 했다면 그나마 결실이 있었을 텐데요.


일본 불매운동 때도 그렇고 사법부의 결정을 가지고 행정부한테 지랄하는 것만큼 추하고 멍청해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불매운동을 무슨 민주당이랑 문재인이 뒤에서 조장했다고 반일의 광기 운운하던데, 삼권분립의 기본조차 모르는 아베와 자민당과 극우와 보리수 자신들의 광기는 눈치채지 못하는 모양이예요.


뭐 검찰을 사법부로 넣은 그림을 정상적인 3권분립 민주주의 국가라 떠드는 능지에 뭘 바라겠나요.


신고공유스크랩
11
검찰이 행정부 소속인건 맞는데..? 오타이신가요
22.07.21. 23:55
profile image
Cristal 글쓴이
문통최고
공수처 때 보리수들이 만든 짤을 떠올리려 했는데 잘못됐나 보네요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4165836

이 짤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22.07.21. 23:55
Cristal

1C5B3C62-1270-44F6-B9B8-7B91CEC18001.jpeg


보리수가 만든건 이 짤이었죠 ㅋㅋ

22.07.21. 23:58
profile image
1
다른얘기긴한데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는 상당한 기속력을 가집니다 판례랑 다르게 판단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그 판례 자체를 변경하는것도 대법원까지 가야 이뤄지죠

머 그렇다고 민주당이 만든건아니긴한데
22.07.21. 23:57
알렉산드르_뷰코크
대법원 판례도 엄청 중요하긴 하죠. 헌재의 판단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고요. 근데 그걸 왜 문통이랑 민주당한테 따지냐구...
22.07.21. 23:59
알렉산드르_뷰코크
궁금한게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판례가 나온적은 없죠..? 통설적 견해였던 것 같은데
22.07.22. 00:00
profile image
1
에코파시스트
애초에 법학개론 들어가면 소위 대륙법이네 영미법이네 이제 구분 큰 의미 없다고 가르치는 교수님이 더 많은데요 뭐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 자체의 법원성도 없어지는거니까 모순 아닐까요 일종의
22.07.22. 00:18
profile image
Cristal 글쓴이
알렉산드르_뷰코크
그렇다고 해서 영미법계처럼 아예 고정시키는 것은 아니니까요. 판례가 구속력을 어느 정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륙법계에서 결국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판사가 다르게 판결하겠다고 각오를 하면 얼마든지 그 이유를 만들어내서 성인지 감수성 따위는 생깔 수 있고, 그렇게 해도 사법부와 입법부는 그 결정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취할 수 없으니까요.
22.07.22. 00:00
Cristal

애초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지 않고도 별개의 판례 내놓는 경우도 제법 되기는 합니다. 소송법적 쟁점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죠.
실체법적 쟁점, 사안 및 법조문 해석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합으로 변경하더라구요.

22.07.22. 00:03
profile image
Cristal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판례가 법조문을 보완하고 그 문언의 의미 내지는 적용범위를 정해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것만큼 대륙법과 영미법 간의 간극이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 사법체계 상의 관습과 전통에 가까울듯하네요

"쌩깐다"는게 미시적이고 특수한 개별 상황에서는 적용가능한 것일수도 있지만 밑에 댓글처럼 결국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다룰때는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의 바운더리 역할을 하니까요

성인지감수성을 개별 사건에서 부정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매우 힘들겁니다
22.07.22. 00:17
profile image
알렉산드르_뷰코크
머 글타고 해서 이걸 민주당 탓하기엔... 당장 다음주 나올 양반부터가...
22.07.22. 00:19
댓글 등록
취소 댓글 등록

cmt alert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