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이중 국민투표 추진… 민진당 "황당한 국민투표, 주리룬이 다급해졌다는 증거"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석이 계엄 반대 및 사형제 폐지 반대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민진당 대변인 우쩡(吳崢)은 오늘(17일) "대만은 현재 계엄 상태가 아니며, 사형제 또한 위헌으로 선언된 적이 없다. 국민당의 명분 없는 터무니없는 국민투표 제안은 주리룬의 무능한 리더십과 시민운동을 대하는 우왕좌왕하는 태도를 보여줄 뿐이며, 이는 오히려 사회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쩡은 "주리룬이 국민당이 계엄 반대 및 사형제 폐지 반대라는 두 가지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국민당은 '대만 계엄의 1등 브랜드'다. 과거 계엄에 대해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정의로운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 국민당이 감히 계엄을 반대한다고 떠들어대다니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계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엄 반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나? 국민당이 국민투표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대만에 계엄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 또한, 사형제는 대만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적이 없으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당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은 그저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우쩡은 "지난 1년간 주리룬은 대만에서 가장 친중적인 정치인인 입법위원 푸쿤치(傅崐萁)에게 국민당의 54석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었다. 국민당이 추진한 법안들은 국회 권한 확대, 선거법 및 탄핵법 개정, 총예산 삭감 등의 투쟁적인 법안들뿐이었다. 그 결과,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중국계 배우자의 귀화 요건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입법위원의 중국 방문 사전 보고 반대, 국방 관련 예산 및 정책 방해 등 친중적인 행보뿐이었다. 이 때문에 국민당 내부에서도 ‘역대 최약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쩡(吳崢)은 “주리룬(朱立倫)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생 우선’, ‘민생 중심 회기’, ‘비례대표 의원들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요란하게 주장하더니, 이제 와서 존재하지도 않는 계엄과 사형제 폐지 문제를 놓고 대규모 국민투표를 추진하려 한다”며, “이런 전후 모순되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태로 인해 국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 전역의 국민들이 중국 무력통일(무통, 武統)을 주장하는 인터넷 인플루언서들의 선동적 발언과 전쟁 조장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리룬은 여전히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의 국가안보 강화 조치를 반대하며, ‘무통’ 주장 세력을 두둔하고,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런 왜곡된 인식과 외부 세력 편들기 행태는 대만 국민 다수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민당이 단순한 정치 투쟁을 위한 터무니없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시민운동의 불길을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결국 이 모든 사태를 부추기는 ‘총가속사(總加速師, 모든 문제를 가속화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주리룬 본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