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민주당에서 '감세파' 대두, 참의원 선거 전에 당내 혼란의 불씨로—가로막는 '재정 규율파' 노다 대표

입헌민주당 내에서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는 ‘감세파’가 대두하고 있다. 감세를 내세우는 국민민주당과 레이와 신센구미가 지지를 얻는 가운데, 에다 켄지 전 대표대행 등이 여름 참의원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소비세 감세’를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국정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감세파와 재정 규율파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번에도 다시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감세파의 최우익은 에다씨가 회장을 맡는 「식료품의 소비세 제로%를 실현하는 모임」이다. 지난해 말 결성해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를 시한적으로 0%로 하는 것을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달 18일의 회합에는 약 30명이 참가해, 5월에도 집행부에 제언할 방침이다.

이번 달 12일에는 소비세율의 5%에의 인하를 호소하는 스터디도 발족했다. 회장에는 스에마츠 요시노리 전 부흥 부대신이 취임해, 31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려, 「집행부를 움직이는 것은 수의 힘이다」(중견)라고 기염을 토한다.

감세파가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은 입민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 각사의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민주가 입민을 웃돌아 레이와도 입민을 맹추격한다. 중참계 186명의 국회의원을 거느린 입민 집행부도, 에다씨등 수십 명 규모의 감세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총리로서 소비세율 10% 인상을 추진했던 노다 요시히코 대표 등 재정 규율파가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다. 노다 대표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전환을 고려해 “지금이야말로 더욱 재정 규율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일축했다.

입헌민주당은 2021년(레이와 3년) 중의원 선거와 2022년(레이와 4년) 참의원 선거에서 감세파의 압박에 밀려 ‘소비세율 5%로의 한시적 감세’를 공약에 명기했지만, 오히려 의석을 줄이는 쓴 경험을 했다.

당 간부는 “그저 기억에 남을 업적을 남기기 위해 정권을 잡고 싶다면 소비세 감세를 하면 된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의 반성을 고려한다면 재원 논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