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군인 겸직 가능 관료직 확대…시민단체 “민주주의 위기”

인도네시아 의회가 군법을 개정해 군인 신분으로 겸직할 수 있는 관료직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는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처럼 군부 통치 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푸안 마하라니 의장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인권 원칙에 부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은 현재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새로 추가된 기관은 법무부와 재난대응청, 테러방지청, 해상보안청 등입니다.

또 인도네시아군이 전쟁 외에 할 수 있는 군사작전 범위도 사이버 방어와 해외 시민 보호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국영 기업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시민사회는 법안 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인도네시아 의회로 몰려가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